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문제점 및 개혁

4대 공적연금 문제점 및 개혁

국민연금을 필두로 한 '공적연금 개혁'이 화제다.

노년층의 수명이 늘어나고 심각한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4대 공적연금 재정이 심각한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재정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현세대가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연금 문제를 제기하면 표가 떨어지고 여야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 연금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았고, 지난 정부에서는 아예 제기조차하지 않았다"며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될 연금개혁의 완성판을 위해 지금부터 가동하겠다"라고 강조했다.

 

1. 4대 공적연금

4대 공적연금은 직역연금(職域年金: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과 국민연금이다.

공적연금은 근로자 또는 국민소득 상실 위험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가나 법률이 정한 특수법인이 운용 주체가 되는 연금을 말한다.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의 가입이 강제되고 탈퇴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특징이다.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경우 기업이나 개인이 연금의 운영주체가 돼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는 점에서 공적연금과 차이가 있다.

1)공무원연금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시초로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과 함께 시행됐다. 공무원을 가입 대상으로 현재 가입자 수는 120만 명, 수급자 수는 54만 명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측 결과에 따르면 가입자 수는 향후 70년간 변동폭이 크지 않지만 수급자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90년에는 129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연금 수령자는 계속 늘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연금을 지급하는 기금이 바닥나 2001년부터 재정수지 적자분을 국가가 보전하고 있다. 결국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보험료 수입은 늘지 않고 연금 급여 지출만 계속 늘어나 국가 재정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2) 사학연금

1975년부터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다 1978년 사무직원, 2016년 국립대병원 임상교수 인력과 직원으로 확대됐다. 현재 가입자 수는 32만 명인데 수급자 수는 8만 명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더 많아 매년 재정수지가 흑자를 내고 있다. 하지만 향후 70년 전망 결과를 보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사 수도 감소해 2090년에는 가입자 수가 18만 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수급자 수는 43만 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학연금은 현재 27조 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2048년에는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

3) 군인연금

1960년 제정된 「공무원 연금법」의 군인에 관한 별도 조항에 따라 운영되었으며, 1963년 「군인 연금법」이 제정되면서 독자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부사관 이상 현역 군인이 가입 대상이며, 현재 가입자 수는 19만 명, 수급자 수는 10만 명이다.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을 지급하는 기금의 적립금이 소진돼 1973년부터는 재정수지 적자분을 국가가 보상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군인연금에 대한 국가보조금 규모는 공무원연금에 비해 작지만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앞으로 그 금액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4) 국민연금

국민연금 제도 도입 논의는 1970년 시작돼 1973년 12월 법제화되면서 마무리됐다.

가입 대상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이하 국민이다. 다만 공무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은 각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의 가입 대상이 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강제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2. 공적연금 문제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라 수급자 수가 크게 늘어 적자폭이 커질 전망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 규모가 급격히 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1993년부터 적자를 내고 있다.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는 2023년 4조 6927억 원에서 2024년 5조 6013억 원, 2025년 7조 3267억 원, 2026년 8조 213억 원으로 늘어난다.

지난 1973년 기금이 바닥난 군인연금 적자 규모는 내년 3조 790억 원, 2024년 3조 2439억 원, 2025년 3조 5237억 원, 2026년 3조 8674억 원으로 매년 늘어날 전망이다. 2026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 규모만 합쳐도 11조 8887억 원으로 12조 원에 육박한다.

국민연금 전문가들은 국민연금보다 개혁이 더 시급한 것은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라고 분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4대 공적연금 재정수지는 38조 2000억 원(불변가격 기준)으로 추정된다. 이후 2040년께 적자로 전환한 뒤 2070년에는 적자 규모가 242조 7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적자 규모는 국민연금이 211조 원으로 가장 컸고 공무원연금(19조 3000억 원), 사학연금(7조 2000억 원), 군인연금(5조 2000억 원) 순이었다. 하지만 국민연금 재정 문제는 2057년 이후 '미래형'이지만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기금 고갈은 이미 수십 년 묵은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는 평가다.

만성적자에 빠진 공무원연금을 정부가 개혁하지 않을 경우 적자보전을 위해 투입해야 할 국가예산이 지난해 수급자 1인당 월 46만 원에서 2040년 87만 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앞으로 19년 동안 공무원 한 명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쓰는 재정이 두 배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군인연금의 수익률이 낮다.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은 투자전문가가 직접 운영하지만 군인연금은 공단이 없어 적립금 운용을 외부에 위탁한다. 이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 이로 인한 적자는 매년 세금으로 메워주기 때문에 연금개혁이 불가피하다.

 

3. 공적연금개혁

국회는 2022년 7월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했다. 연금특위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는 2022년 12월 말까지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2023년 1월 말까지 연금개혁안 초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연금특위는 여러 개혁안을 공론화해 2023년 4월까지 단일안을 확정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외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을 개혁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도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최종 연금개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에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연금개혁 완성판'에 대해 "(공무원연금 등) 직연연금도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완성판' 개념은 '직역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전반의 구조개혁'으로, "이번 정부 말기나 차기 정부 초기,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는 연금개혁의 완성판을 위해 지금부터 가동해야 한다"라고 말한 내용이다.

성공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연금보다 재정이 심각한 공무원연금 등 직무연금도 함께 개편해야 한다.

2015년 4차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제고에 주안점을 뒀으므로, 이번 개편에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도 국민연금 개편 폭에 맞게 조정해야 형평성 시비를 막을 수 있다.

 

4. OECD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 개혁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마디로 '더 내고 더 받는' 식이다. 특히 60세까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이후에도 내야 하고,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53만 원을 상향하는 안이 정부의 개혁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특히 공적연금제도 간 기준을 일원화해 직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행정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으로 분리된 연금제도를 통일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는 OECD가 각국의 연금제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이다. 복지부는 2019년 한국의 민관 연금제도를 국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OECD에 연구를 의뢰했다.

OECD는 한국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두 차례 연금개혁을 단행하고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등 발전했지만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대 공적연금이 빠르게 늘어난 것은 인구 고령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퇴직 후 연금을 받는 기간도 길어졌기 때문이다. 저출산으로 납부인구는 줄었지만 노인인구가 늘면서 수급자가 늘어나 소득과 지출의 불균형이 나타났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나라는 불확실성의 안갯속으로 빠져든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분명한 흐름이지만 이를 감안한 미래 계획은 충분치 않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국가는 낮은 국가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장수에 따른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화 요인 외에도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 요인을 적절히 제어해 안정적인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고 민간 자문위원회 활동이 2022년 말부터 시작된다. 

2023년은 연금개혁의 한 해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연금개혁은 연금제도 초기의 ‘덜 부담 더 받는’ 구조를 ‘더 부담 덜 받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모양새를 가지지만 실제로는 ‘부담한 만큼은 받도록’ 해 ‘부담한 만큼도 못 받는’ 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