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을 앞당기는 2023년 지급액 최대인상

국민연금 고갈을 앞당기는 2023년 지급액 최대 인상

국민연금 지급액이 2023년 5.1% 인상됩니다. 지난해 고물가 영향으로 24년 만에 최대 인상폭입니다. 국민연금 재정이 지급액 급증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간 2.0%대 저물가를 전제로 한 과거 전망보다 국민연금 고갈 속도가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1. 2023년 지급액 최대 인상(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보건복지부가 8일 발표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금액 조정' 고시 개정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지급액 인상률은 5.1%로 지난해 2.5%보다 2.6%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999년 7.5% 인상 이후 최대 인상폭으로 작년 인플레이션율 5.1%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급액은 전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 523만명을 비롯해 유족연금 수급자 92만 명, 장애연금 수급자 7만 명 등 총 622만 명의 수급자가 지급 혜택을 받게 됩니다.

 

65세 이상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이달부터 5.1%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노인단독 가구 기준 '기준연금액'이 지난해 30만 7500원에서 올해 32만 3180원으로 증가됩니다. 부부가구는 49만 2000원에서 51만 7080원으로 증가합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656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장애인연금 지원금액도 지난해 30만7500원에서 올해 32만 318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2. 빨라지는 국민연금 고갈

연금개혁이 늦어지는 사이 연금수령액이 크게 늘어서 지출이 급증하면서 2057년 당초 예상했던 국민연금 기금 고갈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곧 발표될 5차 재정추계에서는 고갈기가 1~3년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약 1조6800억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올해 연금 수급자 수가 전년과 같다고 가정하고 5.1%의 인상률을 반영하면 지급액은 지난해 32조 8888억 원에서 올해 34조 5661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 변수가 기존 전망치보다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급액은 물가와 연동됩니다. 앞서 추산할 당시 2017년 물가상승률은 1.9%였습니다.  2018년 4차 추계 당시 2021~2088년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2.0%라고 가정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의거 정부는 국민연금 장기재정수지를 산정하는 재정계산제도(재정 추계)를 5년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 시기는 재정 추계때 마다 앞당겨졌습니다. 2013년 추계 당시에는 '2060년 고갈'이 예상됐지만 2018년 추계에서는 '2057년 고갈'로 3년 앞당겨졌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고물가 추세가 이어질 경우 고갈 시기가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고물가에 진입하기 전 당초 전망치인 2057년에서 고갈 시기가 2~3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시급한 연금개혁

합계출산율(여성 1인당 평생 출산 예상 평균 수)이 1명 아래로 뚝 떨어지는 등 거시경제 변수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도 최근 부진한 모습입니다. 2022년 수익률은 10월 말 기준 -5.29%로 51조 원 안팎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고물가가 겹치면서 연금개혁의 시급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되는 5차 재정추계 결과에 따라 '더 오래 내고 늦게 받는' 정도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 심의 결과를 반영해 이르면 상반기 중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보험료 인상 지연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보험료율 인상이 2030년으로 늦춰지면 2040년에는 필요한 보험료율이 20.93%에 이릅니다. 100만 원을 벌면 보험료 20만 원을 내야 합니다.

4. 국민참여로 연금개혁 성공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외에 15명으로 ‘이해관계자기구’와 500명으로 ‘국민의견수렴기구’를 구성해 연금개혁을 논의합니다. 또한 공적연금제도의 원리와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학습과정을 거쳐 왜곡 없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양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사회적 학습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민 참여와 심도 있는 논의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은 정치적 야합으로 졸속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연금개혁은 기술적으로 어렵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해 합의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신중하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논의 구조를 구축하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개혁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권자들은 다음 총선에서 연금 개혁에 대한 정당들의 진정성과 노력을 평가하는 데 자신들의 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5. 국민연금 고갈되면 국민연금은못받나?

국민연금은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가가 부담합니다. 현재 보험료율, 미래 경제성장률, 기대수명, 출산율 등을 고려하면 4차 재정계산 기준으로 2057년이면 기금이 바닥나는데, 2007년 연금법을 개정해 기금 고갈 연도를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 연장한 전례에서 보듯이 정부는 향후 재정계산 결과를 토대로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재원 고갈의 가장 큰 원인은 출산율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앞으로 저출산이 지속되더라도 연금 지급은 국가가 책임지게 됩니다. 연금 지급은 국가별 생존이 걸린 문제로, 오랫동안 연금제도를 도입해온 서유럽도 정부 보조금과 징수 방식 전환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고갈을 대비해서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국민연금 고갈 대책이 마련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인상을 앞당기는 가장 큰 변수는 출산율입니다. 지금까지 출산 관련 정책자금을 엄청나게 퍼붓고도 결과는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정치권의 당리당략이 빗은 출산정책과 출산지원금 제도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국민연금 고갈을 앞당기는 2023년 지급액 최대 인상은 출산율문제에 비하면 작은 변수입니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출산대책이 절실합니다.